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지난해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50만 2000가구로 집계됐다. 남성은 30대(22.0%)·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혼 건수는 지난해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특히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3.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산시장 축제는 ▲9~10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 ▲15~17일 인천 소래포구 시장 ▲23~24일 노량진 수산시장 ▲10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00만 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3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 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
정부가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노화·질병 동물 학대 때 과태료 30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처벌을 대폭 강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도쿄전력이 누리집에 게시한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을 살펴보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고
홈택스 누리집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됐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와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 새로 개통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고려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고용노동부는 8.2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하였다. 그간 위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