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중점 관리
수출 걸림돌 규제 139건 중 33건 연내 해소...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가동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등 ‘3대 리스크’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도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75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곳으로 확대(현재 6곳)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기술개발(R&D) 예산 약 3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세제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4만명 양성한다.
바이오, 2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2차전지는 시험과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 합의체를 신설한다. 소비재의 경우 소비재 거점 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방산과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도 도출한다.
방산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고, 원전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와 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가동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 주재로 무역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현장 지원단도 내달부터 가동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이번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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