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이 새롭게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충북도는 동절기 종료 및 안정적인 방역상황(발생,중증,사망)이 유지됨에 따라 동절기 추가접종을 4월 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접종의 정례화 추진에 따라 ’23년 하반기(10-11월 예정)부터 코로나19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작년 EU 수출액이 약 1억4,2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최초 등재됨에 따라, 별도의 규제 없이 EU 또는 EU가 수입을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돕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을 파견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 자재를 지원한다. 필리핀 환경 당국에서는 산업용 기름 80
해양경찰청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23일) 최북단 서북도서 중 하나인 연평도를 방문하여 △연평어장 및 인근 해상순찰 △ 연평도 파출소 및 특수진압대 현장 점검 △일선 경찰관 업무유공 포상 등의 일정을 소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3월 23일(목)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2023년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원희룡
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
외교부는 지난 9일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재로 국내 수소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수소 운송·활용 분야에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발표한 정부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 5. 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