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 겨울방학 중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해 ‘24년 1월부터 2월 사이 집중 감독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학교에서는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 함유 천장 텍스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해왔는데, 올 겨울방학에도 1,0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일자리 매칭에 역량을 집중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의 경우,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체감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는 지난해 4.32점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AI) 일자리 추천, 잡케어(Jobcare), 직업심리검사 등 워크넷www.work.go.kr) 서비스를 활용한 취업 성공 수기 10편을 12월 28일 워크넷에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많은 구직자가 워크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잘 활용할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결정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유예를 통해 부족한 준비 기간을 보완하고, 사업장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중소
고용노동부는 12.27.(수)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복궁 담장을 낙서로 훼손한 10대와 20대의 범행에 대해 심층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발생한 이 사건은 문화재 훼손범죄와 모방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 낙서 사건의 복구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재청은 피의자
지난 3년간(’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
건설근로자공제회는(이하 ‘공제회’)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
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
앞으로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단시간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칭찬해 주세요’ 코너에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김종욱 청장이 직접 격려 손 편지를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전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칭찬 코너에는 바다에서 위험한 일에 처했다가 구조되거나 해양경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정부가 최근 5년 대비 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수준으로 발생한 가운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을 가동했다. 이에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