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비만 학생의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음주·식생활·정신건강 관련 행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와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과 더불어 조현병·조울증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정부는 14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충원으로 응대율 90%를 확보하고 SNS 자살예방상담 서
정부가 철도를 통한 연간 물류 수송량을 2026년까지 500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21년 철도화물 수송량에 비해 2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열차보다 50% 더 많은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장대화물열차를 도입하고 고속화물열차 운행 비중을 50%까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철도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철도는 국가 간선물류체계의 핵심적 수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등 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시범교육지원청 19곳과 선도학교 96개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접수·진단·지원·관리가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이는 기존에 시행하던 교육복지지원이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오는 7일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 www.bokjiro.go.kr )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검색·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로, 모바일 앱은 ‘복지로’로 검색해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인 우수 사업장 사례 15개를 모아 사례집(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 )을 펴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96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한 후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은 재택근무 도입에 실제 애로를 겪었던 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도입 시 인사관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목)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1일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한
전 국민 안전문화 실천 운동 일환, 우체국 소포 상자와 테이프에 안전 메시지 담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가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안전 후진국’에서 ‘안전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39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국민에게 신뢰받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정책과 감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3.3.30.(목) 퇴직연금사업자 등(이하 ‘금융회사’)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최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운영’은 연금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관계자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을 추진함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셉테드는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