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을 낙서로 훼손한 10대와 20대의 범행에 대해 심층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발생한 이 사건은 문화재 훼손범죄와 모방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 낙서 사건의 복구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재청은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10대에게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교사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강화하여 유사 범죄의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텔레그램 대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교사범의 신원을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경찰청은 112신고 시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고, 문화재청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복궁 낙서 사건으로 드러난 문화재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문화재청은 내년 1월에 복구 작업을 마친 담장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방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비슷한 사건이나 판례를 검토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훼손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방범죄 예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현행 문화재 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 모두가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