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결정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유예를 통해 부족한 준비 기간을 보완하고, 사업장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 등으로 아직 적용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즉각적인 시행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년간의 유예 이후 추가적인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2년 동안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대표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부담감이 중소기업에 큰 폐업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지원대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이 기간을 활용해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