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납세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향후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 하고, 차세대 시스템 반
정부가 배추, 무, 마늘 등 주요 밭작물의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노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6~7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용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이어 원금 상환유예가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12월 31일 상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조치와 관련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어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오징어·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를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7월 여름휴가 특별전’을 개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오는 2024년 재개하고 연내 13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혁신을 선도할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도 육성한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