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NGO, 대표 주명룡)는 7월 18일 UN 경제사회이사회가 KARP의 ‘코로나19 펜데믹 회복 관련 개선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UN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5월 KARP대한은퇴자협회를 비롯환 세계 각 나라의 NGO에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완수를 위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관련한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NGO로서 이에 대해 성명서 형식으로 개선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아래와 같이 개선안에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저개발 국가 지원이다. 코로나 펜데믹 같은 사태는 주기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재앙이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는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쩨 제안은 노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기회 제공이다. 코로나 펜데믹 극복 과정에서 잃었던 노년층 일자리를 원상 회복하고, 의료 환경 수준 향상으로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한국에서의 60세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이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제안서 원문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안한다.

1.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이 주도하는 저개발 국가 지원

세계은행은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4000만에서 6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극심한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인구의 절반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경제에 10조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은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억6500만 명이 위기 수준의 기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런 전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더 큰 재앙이 주기적으로 다시 올 수 있다. 저개발국들은 이런 재앙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해 제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개발국을 선진국이 도와야 할 때다. 반복되는 팬데믹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진국은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긴급 복구 조치와 장기적 사회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이 앞장서서 저개발국을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저개발국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2.노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기회 제공

55세 이상 노동력 인구 비중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다. 2008년의 대공황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노년층 노동력을 이렇게 크게 잃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은 특히 노년층 등 취약한 계층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일자리를 빼앗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염병 극복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회 부족으로 인해 구직 시장에서 쫓겨난다는 점이다.

이에 KARP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노년층 고용 촉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료 수준 향상으로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