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커머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8월 돌연 영업을 종료하면서 미정산 사태가 터진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 증빙 방식을 완화하고,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가 내년부터 인파관리시스템에 교통카드 및 와이파이 이용 등 수집 정보를 추가하고 지자체 CCTV와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정착을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책들을 보다 보완하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외교부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아세안 7개국과 사무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오는 27일까지 한국에서 현장 연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해 북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
공단이 보유한 교통안전 기술과 자원으로 몽골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18일(금)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몽골 교통경찰청(청장 델저사이칸)과 ‘몽골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 종합 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하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나토’) 국방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32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수출 붐업코리아는 그동안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하반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한다고 15일 밝혔다.‘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