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다. 설문조사에서는 문화 분야 디지털 서비스의 경험 정도, 디지털 활용 성숙도, 디지털 혁신의 미래과제 선호도, 디지털 혁신 과제 아이디어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또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 등을 활용해 정원 증진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기능성화장품 중 차외선차단과 두발용 화장품 개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품목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피부장벽 기능개선 화장품 등 신규 개발이 증가했고, 기능성화장품 전체 품목 중 약 93%가 국내 제조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대비 품목 수는 2.5% 증가했다. 자외선차단용제품과 염모·탈모완화 등 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서포터즈 50명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중소기업 정책 알리기에 나선다. 중기부는 1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을 통해 ‘제1기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젭은 모바일 게임사 ‘슈퍼캣’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가 합작 개발한 2D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민 서포터즈를 모집했으며 서류평가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면접을 통해 50명을 최종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정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환경에 맞춰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의 경우 예산지원 등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부터 3년간 분석한 자료 중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곳,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정부가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또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서점소멸지역에서는 작은 서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구독서비스가 가능해져 전기차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택시에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 정지판 부착이 허용되고,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토교
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정부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