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1만여 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나와 가족이 받을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까지 확대된 ‘보조금24’ 3단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3단계 서비스 시행으로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연출자기관·지방교육청이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부터 시작한 보조금2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에 대해 약 92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1.2% 증가해 일평균 5만 8000명대로, 12월 1주간 총 41만 2256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에 1.0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
▲ 법무부.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124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된 인원 1만 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에는 전국 지자체 114곳에 1만 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실제로는 지자체 98곳에 1만 1342명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감염취
현대카드가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실물 카드 없이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현대자동차 ‘e hi-pass’를 선보였다.‘e hi-pass’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 내 결제서비스(In Car Payment) 카페이가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로 기존 플라스틱 하이패스카드의 발급, 배송, 이용내역조회 등의 번거로움을 없앴다.기존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 선불하이패스카드를 발급해 이용 금액을 충전하거나, 카드사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장착해 이용해야 했다. 하이패스 이용
앞으로 위치확인장치가 잡히지 않는 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대리(발레) 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4일 세종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 및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 실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한국교통대학교·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아우토반, ㈜한다랩 등 관련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부지방의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과 협력해 가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용수확보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댐과 저수지 연계 운영을 확대해 용수를 확보하고, 수돗물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물 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면서 ▲용수 확보대책 ▲물 수요대책 ▲물 절약 홍보 대책으로 나누어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은 93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내년 1학기부터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 69억원이 늘었다. 가구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