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6일부터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국 어디든지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로타 백신은 영유아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대규모 접종 결과에 근거해 높은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백신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로타
교육부는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모두 575억을 지원한다. 올해는 3년 단위(2022년~2024년, 2년+1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사업 참여대학 선정과 탈락 없이 연차평가를 통해 지난해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올해 연차평가는 각 대학에서 2015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가의집(서울 종로구)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유공 표창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수식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전병극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이 전수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고, 문화누리카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바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정 원료는 총 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 중 새롭게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35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원료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건수가 증가한데다 식약처에서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로 보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역량 향상 및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산불방지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산불방지 예방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불담당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과 산불진화 방법 및 기계화 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하여 부여된 임무 수행에 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산불예방 교육은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정부가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2011~2020) 동안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있다. 태풍의 최대강도도 지난 41년(1980~2020) 동안 31%
정부가 지진·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별·유형별 지진대응훈련을 확대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지침서(매뉴얼)·실행계획을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지난 9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 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해오고 있다. 이어 이후 후속 조치 이행상황과 보완사항 논의를 위해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행안부, 국방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과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이 해당된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하고 각 산업간 차별화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23. 1. 27.)를 계기로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보다 더 가깝게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장년내일센터가 고용복지+센터 및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가진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년 특화 취업지원기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7.(금)부터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환기장치 지원사업은 ’22년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의 폐암 등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23년부터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환기장치는 급성중독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