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 6일(목)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1일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한
전 국민 안전문화 실천 운동 일환, 우체국 소포 상자와 테이프에 안전 메시지 담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가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안전 후진국’에서 ‘안전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39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국민에게 신뢰받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정책과 감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3.3.30.(목) 퇴직연금사업자 등(이하 ‘금융회사’)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최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운영’은 연금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관계자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을 추진함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셉테드는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 생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해 국정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신속하게 국정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와 총액인건비제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 추진전략 및 과제
취약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전국 91곳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곳 중 도시는 11곳, 농어촌은 80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곳, 전북 13곳, 경북 10곳 등이었다. 전남은 나주시 동강면, 광양시 봉강면, 구례군 산동면, 목포시 용당동 등이 선정됐다. 경남은 진주시 금곡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3월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 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8월 19일부터 구직자는 6개, 기업은 9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한 지역·산업 현장의 높은 만족도, 빈일자리 증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 허가,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 설명회'를 27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3년 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주요 정책 방향 설명 ▲제조·유통관리 계획 안내 ▲분야별 심사와 허가 업무 소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7일 대한항공의 하네다-인천 심야정기편 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월 5일에 동 노선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이후 만 3년 만이다. 동 노선은 주 7회로 매일 운항되며 도쿄/하네다 출발시간이 02:00, 인천 도착시
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2023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와 해외 제약사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