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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협의체 공식 출범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대통령실이 23일 전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

권지혜 2023-06-23 17:55

문체부 장관 “베트남 국민, 한국어 관심 폭발…미래세대 인적교류 확대”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계기로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가대에서 열린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권지혜 2023-06-23 17:55

25일 6·25전쟁 73주년 행사…“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거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부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편,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권지혜 2023-06-23 17:55

디지털 연계,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진로 지원…“공정한 기회 보장”

정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

권지혜 2023-06-23 17:55

유학생 비자 발급시 재정능력 심사 완화…시간제 취업도 허용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권지혜 2023-06-23 17:53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

권지혜 2023-06-23 17:50

교사가 학생 학업·인성 등에 훈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권지혜 2023-06-20 16:29

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무단방치·설치시 철거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

권지혜 2023-06-20 16:29

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권지혜 2023-06-20 16:29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75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로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지역, 인천은 우리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지난 5일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우리 재외동포는 동북아시아, 남아시아태평양, 북미

권지혜 2023-06-20 16:24

대통령 “박람회 유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 열 것...동포 힘 모아달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동포들과 만찬 겸 간담회를 가지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동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간담회 격려사에서 “오는 11월에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2

권지혜 2023-06-20 16:24

숙박시설, 유원지 식당, 야영장 개인오수 기준 초과율 증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유원지 주변에 위치한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등 휴가철에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설의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50m3/일 이하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소유주나 건물관리자 등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하수도 시행규칙 제39조에 명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부적정 운영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숙

권지혜 2023-06-20 16:16

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위한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권지혜 2023-06-12 15:24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척결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범정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해양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척결,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엑시트’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유관기관

권지혜 2023-06-12 15:24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

2023년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6천명(+2.5%)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2천명), 보건복지(+101천명), 숙박음식(+52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8천명), 정보통신(+35천명) 등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수출 및 내수 출하 부진 등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둔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입국 관광객 증가 및 대면활동 정상화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과

권지혜 2023-06-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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