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현재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SH공사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여년간 국토부는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LH공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3기 신도시내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아울러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의 이 같은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호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 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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