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산림청은 꽃샘추위가 시작되고 봄의 문턱에 들어섬에 따라 나들이를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2023년 봄꽃 개화 예측지도를 3일 발표하였다. 봄꽃 예측지도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진달래, 벚나무류 등 산림 내 자생하는 나무와 개나리를 대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봄꽃 개화 예측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지역 공립수목원 9개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산림 15개 지역과 권역별 국·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데 이어,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산림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강원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3.2.(목), 18시부로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지난 2월 내린 눈으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낮았으나,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눈이 많이 녹은 상태이며, 3.3.(금) 새벽에는 강원도 지역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우리 전통놀이문화 체험장인 '우리놀이터'를 전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놀이·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확대 개편한다.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의 일환인 '우리놀이터'는 2020년부터 현대적인 디자인과 디지털을 접목해 개발한 현대화된 제기, 투호, 팽이 등 전통놀이기구와 콘텐츠를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문화 전용 공간이다. 현재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도 고양어린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화)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 내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공공부문)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민간부문)이 공동 간사, 관계부처 및 시·도 청년정책책임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제1차 협의회는 각 부처가 모여 최근 2월부터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의 운영 내실화 방안과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28.(화)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결과 발표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훈련기관과, 신규로 참여하는 디지털 선도기업이 신청한 훈련과정을 우선 심사하여 발표한 것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에 최초 참여한 75개 훈련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 상반기 공모 1차 선정결과 > 1차 선정 결과 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올해 첫 전시회로 ‘The Feast Of Lights’ 단청 전시회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과 애도로 시작됐다. 전시회에는 한국의 고유 건물 문양인 단청의 무늬와 그림을 이정아 작가만의 특별한 감성과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준비됐다. 청·적·황·백·흑색의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는 단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목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①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②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을 개정하고 3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명확화(제3조2 등) 먼저 개정된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 작업할 때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사업장 내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2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3월까지 지속 운영하여 위험도 관리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2022년 11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