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산 밀 정부 비축량을 전년보다 5600톤 늘어난 1만 4000톤으로 정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보다 약 1개월 앞당긴 6월로 결정됐다.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2년 국산 밀 비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해 정부 비축 매입량을 늘리고 있다.올해 매입 품종은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새금강·조경·백강 4개 품종이다. 매입가격은 민간 매입가격
정부가 16일부터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로 조정한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50세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해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돼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박 총괄반장은 “총 재택치료자는 161만 명을 넘었고, 집중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근무지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그간 인사처 예규에 명시된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해 적합한 보상·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국민권익위원회가 동해시·강릉시·이천시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법률 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특히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11월 홍성군을 방문해 민원 상담 중인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 (사진=국민권익위
앞으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진다.또 대학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된다.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정부의 교육·취업, 창업, 해외진출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 등 민·관의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사이트가 문을 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민·관의 디지털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합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 ‘청년정책 길잡이’를 디지털뉴딜 사이트(https://digital.go.kr) 내에 개설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여는 사이트는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이 원하는 성장경로와 역량수준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9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향후 유행 예측 전망에서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쉐어가 동해안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 긴급 구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많은 산림이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글로벌쉐어가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섰다앞서 글로벌쉐어 TF팀은 10일 강원 동해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과 산불 진화를 위해 힘쓰는 진화 대원들에게 △생수 4000병 △화장품 1000세트 △샴푸 20만점을 1차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질환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수요가 많은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또 숙박시설 등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12개 지자체에서 570명 규모로 새롭
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5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6만 5000명인 4.0% 증가했다.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4일 ‘20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며 “2월 기준으로 2001년 60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월 54만 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 명대로 증가, 코로나19의 대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고용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에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11개 이음 5G 융합서비스를 구축 지원한다.이 프로젝트는 이음5G(5G 특화망)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3개 실증사업으로,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설명회과기정통부는 먼저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의 지정공모 5개와 자유공모 2개 등 총 7개의 융합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운영된다.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새일센터에서는 단순 직무역량 교육에 더해 ▲취업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통한 자신감 고취 ▲진로상담 및 희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제공 ▲동행면접 등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인턴십 등 일경험 제공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오병권 권한대행은 14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정 신속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1분기 소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