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내달 1일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이 인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조 8000억 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늘어났다.이에 따라,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년도 41조 4400억원보다 1.7% 증가한 7200억원이 더해져 총 42조 16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는 물론 연구개발 인력도 전년도 17만 9500명에서 5.6%에 해당하는 1만명이 더해져 18만 9600명까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이는 우리나라 ICT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도래와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질병청과 공단의 공동 주관으로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용 자료(DB) 제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질병청과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통합 연계해 코로나19 전주기 자료와 공단의 전 국민건강정보를 결합한 우리나라만의 감염병 연구 빅데이터 분석환경을 구축했다.이번 코로나19 빅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인 5.6%를 반영한 결과다.최근
지난해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청소년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해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 조사는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
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최소 3일 이상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의 수시확인 여부와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등을 점검한다.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5000명 분이 31일 추가로 국내에 도입된다고 30일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총 20만7000명 분이 국내 도입됐으며,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국내 도입 물량은 총 25만2000명 분이다.이 중 29일 기준으로 14만명 분이 사용됐고 남은 재고량은 6만7000명 분이다.한편, MSD사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총 10만명 분이 도입됐으며, 26일부터 4일간 1000명 분이 투약돼 남은 재고량은 9만9000명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를 하도록 배정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손 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로 집단발생은 3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요일 효과에 따라 확진자 수는 다소 변동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진자 발생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2주 전인 3월 셋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5000명 수준이었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BA.2 변이 확대 등으로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며 “의료체계 가동률은 관리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환자 치료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세부 지역별로 보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
정부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대학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 입주공간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입지가 좋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각종 기업시설 및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문화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대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