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가 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나, 기관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 때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 때 대표자의 권한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들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
경찰청이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벌인다.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 우회 등 사이버위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관점에서 기업의 데이터·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용자 비밀번호 이외 보안강도가 높은 생체인증 등 이중인증을 적용하고, 사용자·데이터·이용행태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사례
대우조선해양이 무탄소화 실현을 위한 신선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박두선)은 미국 선급인 ABS로부터 70,000㎥급 초대형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LCO2 Carrier)에 대한 기본 승인(AIP)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하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초대형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의 조감도최근 전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정책과 탄소포집 기술의 발달로 선박을 통한 액화이산화탄소 운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식품산업에 이용되던 1,000~2,000
해양수산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은 호서대학교는 ‘19년부터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개요 및 요구사항’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였고,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JTC 1)의 사물인터넷 분과위원회(SC 41) 는 지난 3월말 동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였다.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중통신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월동 중인 꿀벌 중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나, 이에 따른 벌꿀 수급 및 작물 꽃가루받이(수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 행정예고합니다.이번 개정안은 최신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해썹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해썹 평가 방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해썹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주요 내용은 ▲공유주방‧식품운반업 해썹 평가기준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3,5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7 164,525대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콘텐츠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범정부 합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진료 후에 약국에 방문을 하고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농어촌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4명은 30분 이내에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해 9월 1일∼10월 15일 전국 농어촌지역 가구 약 4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는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주요 정책 대상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와 증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농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응답자들은 의료기관까
LH는 오는 11일부터 ’22년 3월(6차) 공공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이번 청약접수는 지난해 경쟁률이 높았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1,316호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인천영종(A24블록) 589호 △평택고덕 (A26블록) 727호이다. 아울러, 평택고덕 지구에서 공공사전청약 최초로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이번 공급대상의 추정분양가는 3억 원 내외이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산정됐다. 3.3㎡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영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울진)‧강원(강릉‧동해‧삼척)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2,261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우선,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의 산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