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용
정부가 청년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데 따른 첫 조사다. 국무조정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과 함께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청년 삶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미래네트워크 연구반(SG13)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 5G, 클라우드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분야 관련 국제표준(안) 5건이 사전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사전 채택된 국제표준(안)은 향후 회원국 등의 회람을 통해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채택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SG13 국제의장단 11석도 확보했다. 이번에 채택된 국제표준(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해 KTX의 약 2배 길이에 달하는 장대화물열차의 시험운행에 나선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총 길이 777m의 50량 규모 장대화물열차가 19일 오전 4시 30분 경부선 오봉역을 출발해 부산신항역에 이르는 402.3km 구간을 시험운행한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1.2km의 80량 규모 장대화물열차를 부산신항역∼진례역 21.3km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을 발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2021년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는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금융사기는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
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2차 8~10월·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해양수산부는 조승환 장관이 지난 10~13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태평양도서국포럼이 열리는 피지 수바를 방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모아 등 10개국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태평양 지역의 정부 수반 회의로 매년 역내 경제발전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다. 이번 특사단은 해수부·외교부·부산시·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SK·삼성·동원산업·대한상의 대표로 구성됐다. 사모아·투발루·피지·나우루·솔로몬제도·마셜제도·바누아투·키리바시·
LH는 코로나19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년 3월부터 LH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 중이며,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LH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ESG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
행정안전부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장마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관계기관 및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산불 피해지역, 둔치주차장·지하차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6월 28일부터 시·군·구 및 관계기관은 소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앙합동점검에서는 각 시도별로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속되는 장맛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지역 공익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 및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약 10억원 규모의 ‘2023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름다운 희망나누기는 2003년부터 이어온 아름다운가게의 대표 나눔사업이다. 지역사회에서 소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농촌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인 국비 평균 240억 원을 지원하고, 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내수는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과 금액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177만904
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 9000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 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 국제선에 총 14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승객 분류나 사전입력시스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