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억 규모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서울시는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접수를 3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의 사업 제안이 이전보다 활성화되고 시민 관점에서 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발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계획하는 예산 규모는 500억 원이며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포함) 누구나 사회 문제 해결(예시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등)이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올해는 제안 주제를 3개 부문(교통·건강·환경)으로 한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며 공모 기간 역시 17일에서 40일로 대폭 늘림으로써 시민의 제안 기회를 확대했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를 거친 뒤 분야별 민·관 예산협의회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의하고 사업 내용의 구체화도 병행한다. 이후 8월 중에 시민 전자투표(엠보팅)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양질의 시민제안 사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개선했다.

① 시민 제안 가운데 사전검토 결과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명확한 경우 제안자에게 이를 알리고 공모 기간 내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했으며,

② 시정 분야별로 구성되는 민·관예산협의회는 구성에 있어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참여를 의무화하여 시민 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다각적인 사업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③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시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시민투표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 단계별로 충분한 사전학습과 검토 기간을 갖고 필요시 제안자 설명이나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등 밀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3월 6일~4월 14일까지이며 제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외에도 서울시 예산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시민의견서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며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제공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2023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사전학습 과정을 확대, 강화(실습 과정 신설 등)함으로써 시민의견서 내용의 충실성을 높이고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에 대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사업 제안자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당초에 제안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예산 과정 시민참여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의 구성,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예산편성안 및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 공모 제안 사업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추첨으로 선발한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규모를 70명(2022년)에서 120명(2023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비중은 확대(2022년 10%→2023년 15%)하여 ‘약자와의 동행’ 취지에 맞게 운영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산학교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던 대면(오프라인)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교육 참여 기회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학교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6시간 과정)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사전교육의 기능 등을 하며 올해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비대면 예산학교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3월 1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3.22일까지 수료할 경우(이전 예산학교 기 수료자 제외)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 신규 모집에도 응모할 수 있다.

또한 대면 형태로도 ‘찾아가는 예산학교’(자치구 주민 대상), ‘약자 동행 예산학교’(사회적 약자 등 대상)를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부터 최종선정, 예산집행까지 진행상황 전 과정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는 참여예산제 연혁부터 연도별 운영현황,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등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