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TF 3차 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내용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15일(수) 8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었으며,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1월 고용동향(통계청)이 발표됨에 따라 각 부처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신속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집중해서 논의했다.

우선, 1월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2월 이후 고용상황은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신산업 직업훈련과 청년 일경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중하여 고용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23년 104.4만명)의 경우 연초 동절기 소득안정을 위해 1월 중 66.4만명을 채용하여 1월 채용목표의 111.9%를 달성했으며, 1분기 92만명(계획 인원의 88.6%) 이상, 상반기 100만명(95.8%) 수준을 목표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급격한 고용둔화가 전망(취업자 수 증가 ’22년 81만명 → ’23년 전망, 10만명)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충원 인원이 18.5만명(’22.3분기, 통계작성 이래 최대)에 달하는 등 구인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51.4%), 제조업(28.7%), 정보통신업(23.7%)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17.3만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18.8%), 제주도(17.6%), 충청남도(17.5%), 충청북도(17.4%)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로 인한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올해 경기둔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심화된 빈 일자리의 완화에 집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관계부처는 최근 구인이 어려운 업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늘 논의를 발전시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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