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 추가 지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이 처음으로 본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1조 800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1조 원보다 80% 늘어난 수치다.

손실보상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실보상제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 산정액”이라며 “향후 누적액이 1조 5000억 원이 될지, 1조 8000억 원이 될지, 2조 5000억 원이 될 지, 이에 대한 금액을 정부는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공급·원스톱 폐업지원

손실보상과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긴급자금도 공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상환 기간·만기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중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을 7000억원 마련했다.

또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경우 4%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재도전자금은 1400명분으로 14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고용을 1년 유지할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깎아 1.8%에 최대 3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고용유지자금은 6000억원이 투입된다.

폐업과 재기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폐업컨설팅 신청 시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점포철거비(최대 200만원)와 바리스타 교육 등 폐업하기 전의 경력을 연계할 수 있는 특화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자금 등 원스톱 패키지를 1만명에게 지원한다.

◆ 오디션 등을 통해 소상공인 선발해 최대 1억 지원

오디션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도 29억원이 책정됐다. 성공한 창업자 등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창작자, 스타트업 등이 팀을 꾸려 시제품을 만들고 대국민·전문가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먼저 오디션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100개 과제를 선발한다. 이 중 30개 팀을 엄선해 고도화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 중 30%는 자부담이다.

최종 시연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30개 팀을 상·중·하로 구분하는데, 최우수 10개 팀에는 추가로 5000만원이 지급된다. 우수 10개 팀에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성장단계의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고 7000개 업체에 VR·AR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스마트화 지원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