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가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광역지자체 중 강원도와 세종시가 각각 1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9개 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서울 관악구와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등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특별부문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24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서울특별시(광역)와 서울특별시 강동구(기초)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서울시는 위험 공사장 및 건축물 집중 안전관리 추진을 통해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10대 안전관리대책 시행, 해체공사장에 대해 3중 안전관리대책 추진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강동구는 ‘강동구 건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는 주제로 건축안전센터를 통한 건축물 생애관리 적극 지원,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 실시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로 특별부문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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