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 3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화)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화)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 회장은 ‘PCB(전자기기용 인쇄회로기판)’ 설계 수업을 참관했다. 이어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심 산업 분야 ▲기술인재로서의 꿈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는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교로, 전자과, 메카트로닉스과 등 2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7일(화)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 KISA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사회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에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면서 최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인력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돼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우리나라 자생생물에 1802종 새로 추가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이 최종 확인된 열대성 생물종 등도 포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말 기준 한반도 자생생물 정보를 담은 2022 국가생물종목록을 7일 공개했다. 이번 목록에는 5만 8050종의 정보가 담겼다. 이전 목록보다 1802종이 늘었다. 자생생물 5만 8050종은 ▲척추동물 2074종 ▲무척추동물 3만 867종 ▲식물 5683종 ▲균류 및 지의류 6116종 ▲조류 6493종 ▲원생동물 2508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7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기업 아람코(Aramco)와 향후 3년간 60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과 지야드 알마르셰드(Ziad Al-Murshed) 사우디 아람코 CFO는 이날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의 이날 약정 체결은 수은이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원유 등 필수자원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경기 포천시는 이달부터 '원하면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주민에게 전화 요청이 오면, 시에서 원하는 곳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 등 지적 관련 민원사항을 직접 상담·접수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편하고 빠른 지적공부 정리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원하면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천시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 적극행정 이행성과 ▲ 적극행정 체감도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과정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이 평가에 참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과천시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과 '건축공사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의 적극행정 사례가 높은
부산관광공사는 마이스(MICE)산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인센티브(포상관광)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제회의는 부산에 유치 추진 중이거나 개최가 확정된 회의로 지원금은 유치·홍보·개최 3단계로 지원되며 행사 규모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업회의·인센티브 지원은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 및 포상관광을 부산으로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회의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건립 예정인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사업편성 전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절차로, 이번 심사 통과로 예산편성이 가능해지는 등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환경부와 전라남도, 해남군이 총 사업비 425억원을 들여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5만 7천500㎡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다. 2024년 실시설계 완료
경기도가 올해 고양-파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광교-판교 바이오헬스 전략거점 조성 등 시군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바이오기업과 연구기관 유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7일 ‘2023년 제1차 도-시군 바이오 혁신회의’를 열고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시군 협력·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신설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시군과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글로벌 바이오기업 유치, 국
산림청은 7일 전국 시·도 산림부서와 문화재청,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평상시 철저한 숲 관리를 통해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가스저장시설·저유소(貯油所) 및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의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정부부처와 함께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835억원 규모의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해 선정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중기부는 초격차, 창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