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1일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특별교통안전교육 및 면허 취득 절차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자녀(
‘학교맞춤통합지원법’ 등을 비롯해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되고,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차익도 해소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조달청은 24일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최대 50% 줄어든다고 밝혔다.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13일 밝혔다.이를 위해 세부 첨단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조정 심사위원회’는 1차 분과별 세부 심사, 2차 증원 규모 최종 확정을 위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부처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 시내의 한 건설 현장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