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6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해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서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고, 자살 보도가 모
정부가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중·고에 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6일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데,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은 물론수거·검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하향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면서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는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법제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지난 10월 31~11월 1일 이틀 동안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한·미는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오랜
산림청은 2023년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약용식물,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916억 원(3.9%) 증가한 2조 4,706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특히, △오미자·마 등 약용식물 전년대비 9.3% 증가한 6,470억 원 △더덕·도라지 등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4일 교육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중기부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해양수산부는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해 여객터미널 지진 피해 대비를 강화한다.해수부는 오는 5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진분야 비상
국세청은 4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1일(목), 학교급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목재교육 프로그램 검토회의를 추진하였다.이번 검토회의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와 목재문화 확산의 허브역할인 목재문화진흥회의 박천영 국장,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