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5일 오전 8시 8분 48초(현지기준 4일 오후 7시 8분 48초)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으며, 이날 오후 2시 현재 달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오전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예방 백신과 진단 키트를 개발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고 이호왕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고 이 교수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열린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심의에 따른 것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 이
우리나라가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에 5회 연속 진출해 2026년까지 주요 투자국 이사국으로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 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해저광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셀리드사가 신청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오미크론 백신 ‘AdCLD-CoV19-1 OMI’의 1·2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1·2상 임상에서는 안전성과 면역원성(바이러스 감염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중화항체’ 증가 비율)을 평가한다. 임상은 기존에 허가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사람에게 추가 접종 형태로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제출자료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상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군 훈련소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 입영자 대상 PCR 검사를 재개한다. 또 최근의 검사 수요 증가세에 맞춰 보건소 PCR 검사 당일 예약기능도 구축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와 하도급
방역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예측을 15만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4일 브리핑에서 “여러 수학분석그룹에 따르면 8월 중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확진자가 높아져도 약 11만
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국조실이 지난 7월 선정한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 최우수사례로 꼽힌 것이다.‘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등 감기약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식약처는 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일선 약국에서 성인 및 소아 대상의 감기약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은 신속한 구축·운영을 위해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 중인 ‘소량포장 의약품 공
금융당국이 기업의 사업재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고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부가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유망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R&D에 총 194억원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 154개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중기부는 154개 기업에 총 194억원을 지원한다.선정된 기업을 산업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 분야가 51개로 가장 많고 이어 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