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교육생이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이 가능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의 공무원 데이터교육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의 교육장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 교육관’을 16일 개관한다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세이퍼)’를 국도에 적용해 오는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T-Safer는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48km와 21번 국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등과 추석 명절 관심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초·중·고 학생 등이 온라인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다양한 수학·과학 실험·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실험 플랫폼인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실(Vlabon)’을 1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언제·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웹 기반의 3D 시뮬레이션 가상실험실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에 발맞춘 온라인 실험·실습 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탐구 기반의 수학·과학 교육 강화를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서울부터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열악한 주거 형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장마철인 지난 6~7월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전체 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
7월 자동차 수출액이 처음으로 월 50억 달러대를 달성하면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최초로 5만대를 돌파하면서 수출물량과 금액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또한 최고 실적을 보였다. 어제(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생산 9.1%, 수출물량 23.1%, 수출금액 25.3% 각각 증가했다. 내수는 3.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월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큰 비가 내린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권의 편의점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간편식·주류 등과 함께 슬리퍼, 방수팩 등 이색 상품 매출이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는 큰 비로 집콕족이 늘면서 도시락 등 간편식과 라면 매출은 직전 월 동기 대비 43.9%, 40.2% 각각 신장했다. 막걸리 (42.1%)를 포함한 주류 매출도 동반 성장 추세를 보였다. GS25는 많은 비로 배달 등도 원활하지 않아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아 먹거리 등을
질병관리청은 12일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연구, 보건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주민 23만 명의 참여로 생산된 자료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포함해 조사를 실시해 감염병 유행상황에서의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를 생산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영국국립문서보관소가 소장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 관련 자료를 최초 발굴해 일부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면전구공작대는 한국광복군의 소속부대로 제2차 세계대전 중 1943년 8월부터 1945년 7월까지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국인 영국과 공동작전해 직접 대일항전을 펼친 유일한 부대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한국광복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일공동투쟁 전선에서 적극 활약했다는 것을 영국군의 공식
고용노동부는 12일 폭우피해 예방 또는 피해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설명했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산림 분야 집중호우 피해지와 피해 우려 지역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등 각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공공기관 모두가 참여해 대규모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임도, 목재수확지 등 산림사업 현장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이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과 울진·삼척 등 봄철 대형산불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