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중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간 온라인 쇼핑몰 42곳 및 라이브커머스 9개 채널, 소상공인 전용 O2O 연계 매장 1곳 등 52곳에서 소상공인 5000여 개사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먼저 국내 주요 온라인몰과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품의 할인 판매가 이뤄진다. 쿠팡·지마켓 등 42개 민간채널에 우수 소상공인 제품 4500개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서울서초경찰서와 8월 29일(월) 염곡사거리에서 ‘우회전 사고 예방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 홍보 캠페인’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일시 정지 의무, 교차로 우회전 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해당 법의 조기 정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회전 사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한 것이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정부가 9월 한달 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소독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7월 외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보다 83.7% 증가했다. 그만큼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은 질병관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오는 30일 개통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에 2022 개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시안,
공공매입임대와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매입임대의 장점과 민간 주택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된다. 경고문구는 간결화되고 글씨 크기와 자간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