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5일 경제규제혁신 TF회의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방송·통신·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계
오는 6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면세한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
질병관리청은 추석 명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진드기·쥐 등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음성이라도 열이 난다면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을 의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진드기로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설치류에 의한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있다. 이에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감염체에 물렸는지 확인해야
보건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오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2차 개통에 맞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지능형 차량통신보안 등 3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고, 양자암호통신 등 신규 표준화 과제 3건이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 채택된 국제표준 3건은 최종 승인 직전 단계로 회원국 등의 회람을 통해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최근 차량이 점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의 해킹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전병극 1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다른 소속기관 및 산하
소방청은 4일 오후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을 점검하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소방본부장들은 인명구조 등 긴급신고 중심 소방력 운영, 소방공무원 조기 비상소집을 통한 출동인원 보강,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접수대 증설 방안과 군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4일 오후 4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1단계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운영 중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먼저 태풍 상륙으로 대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교육장관들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보편적 양질의 교육 이행을 위한 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및 평생·직업 교육 강화 등 각국의 교육정책 공유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22년
추석 연휴 동안 전국 임시선별검사소가 정상 운영되고, 외국인 방역도 강화된다. 3년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 동안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2~17세 청소년도 노바백스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변경 승인에 따라 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또 5일부터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당일접종도 시행한다. 1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