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인 이달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 19개국 21개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이하 한국문화원)에서 다양한 추석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이 추석특별전시 '추석, 풍요, 기원'을 개최하고 락(樂)과 식(食)을 주제로 전통놀이 체험(윷놀이·투호)과 식문화 체험(송편빚기·깍두기담기),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한복과 한글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주태국한국문화원은 한국전 참전용사와 후손이 함께하는 한복 체험·투호 놀이·딱지치기 등 한가위맞이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발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징계업무편람은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
정부가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의 신속 복구를 위해 500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경영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확인된 국내 2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관리 중으로 상태는 양호하다고 6일 밝혔다. 또 접촉자 파악을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심층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15명의 접촉자를 확인했고 이들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중 저위험으로 분류된 13명은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중위험으로 분류된 2명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최대 잠복기인 21일까지 능동감시를 통해 집중 관리 중이다. 현재까지 증상 호소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일상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고향·친지 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다면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인만큼 일상생활은 영위하되,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담보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했다. 풍력발전은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
올해부터 컴퓨터에 기반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초6, 중3, 고2)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3일 정식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기능),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분
교육부는 지난 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 35개교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억 2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기관)로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이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와 공제급여 및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거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
지난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로 입국 후 1일 차 검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이하 ‘Q-코드’)에 검역 정보를 사전 입력한 후 입국해 줄 것을 6일 당부했다. Q-코드를 이용하면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하게 검역을 받을 수 있다. 해외입국자는 Q-코드를 통해 입국 후 1일 차 PCR검사 결과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
정부가 수도권 지역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버스 79개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 216회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경기도 9개 노선에는 2층 전기버스 46대를 투입해 2400석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무정차 통과 및 입석이 주로 발생하는 중간 정류소의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중간 정류소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