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철강산업의 수해 현장 복구를 총력 지원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현대제철·철강협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보다 줄었지만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8일∼12일) 5일간 총 이동인원이 316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과 비교해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해 진료공백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4473건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총 576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했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임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가 큰 경북 포항지역 대흥중학교 등 학교 3곳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6억 930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로 접수된 학교, 교육원 등 피해기관 현황은 시도교육청 10곳의 208개교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는 산사태, 지붕재 탈락, 교실 침수·누수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우선 지원하는 경북 포항시 내 대흥중·남성초·인덕초 등 학교 3곳은 피해 규모가 커 복구가 시급한 곳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양상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4일 밝혔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부 중앙행정기관 7곳이 오는 14일부터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전달할 ‘청년보좌역’의 채용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12번’에 전화 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가볍게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이후 경찰은 이 신고를 확인한 후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하는데,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면 영상 전송·위치 확인·비밀 채팅이 가능하므로 적시에 효율적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보이는 112’는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신고자 휴대폰에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휴대폰에 찍히는 현장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통합법률안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3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델링 전문가들이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 이 같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증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뜬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장동혁 국회의원, 김기웅 서천군수, 해양바이오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명자원을 소재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2027년 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