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
8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0만7,000명 늘어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2.9%(80만7000명)늘었다. 이는 같은달 기준 2000년 8월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다. 실업자는 61만5,000명으로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4만명(5.6%) 늘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기타기
산·학·연이 함께 의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자 의과대학 내에 의료 AI 정규강좌 수업을 개설하고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교육 등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6일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인공지능(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의과대학들과 함께 의료AI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주관기관으로 올해부터 4년 동안 6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정부가 평화의 섬 제주도로 국민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민외교 공동 추진을 위한 외교부-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행사에는 국민외교의 주체가 될 제주지역 대학생들
건국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9월 26일부터 2023학년도 석사전형 신입학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23학년도에 석사전형 40명을 모집한다. 석사전형에서는 내년 2월 기준 학사 학위와 법학적성시험(LEET) 및 어학 점수를 모두 취득해야 하며, 선발 전형에서 비법 학사 및 타 대학 학위취득자를 각각 3분의 1 이상 선발한다.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은 특별전형으로 3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진
질병관리청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 4.9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 다만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접종 범위를 1·2차 접종에서 3·4차 접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3·4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는 5만 명대
정부가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감축하고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동시에 해양 기후변화 관측·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이하 제4차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제4차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
정부가 공공부문에 데이터 분석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15일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어 겨울 철새에 의한 국내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다음달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4% 증가한 5355건이 발생했다. 특히 시베리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겨울 철새와 교차 감염되는 유럽 발생은 82.1% 늘었고 여름철(6∼8월) 유럽의 야생조류 발생도 6배 가량 증가했다. 통상 유럽발 철새가 시베리아에서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2만여개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상자들의 빠른 접종을 권고했다. 1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에 따르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은 “접종 대상자는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연결하기 위한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오는 19일부터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1월 11월까지 진행되는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열린다. 박람회는 국내 주요 일반 물류기업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부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 619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을 별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가량인 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