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제42회 항공의 날을 맞아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를 항공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침체돼 있던 항공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항공주간에는 항공의 날 기념식, 항공문학상 시상식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에 필요한 신청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담은 안내서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수는 8만 2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이에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 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오는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와 책임 교육’을 주제로 열린 지난 1차 포럼과 같이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하며 행사의 모든
정부가 기업의 혁신 활동과 탄소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는 R&D자금 전담은행인 기업은행(600억원), 신한은행(400억원) 출자금과 R&D 지원펀드에 기 투자된 정부 출자금 회수액(500억원) 등 1500억 원을 모출자로 모두 4200억 원 규모의 자펀
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초학력 보장법’에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에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됐다.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신고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지난 2021년말 기준 116만대로, 국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CCTV·비상벨·침입 감지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알리고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