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됨에 따라 16일부터 이틀 동안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이태원 사고’ 이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종료 후 수험생 및 가족 등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합동점검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시군구에서는 자체별 점검을 추진
방역당국은 16일 최근 방역상황과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과 감염취약시설의 추가접종자(3차·4차)와 확진자는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0월 11일부터는 동절기 추가접종자의 경우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 중인 PCR 선제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가 현재 고위공무원단(
대한민국예술원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미국 주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대한민국예술원 미국 특별전’(이하 미국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954년 개원 이래 지난 1979년부터 우리 미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정부가 40m 이상 지하인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없는 제한속도 100km/h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설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가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지스타에는 대형 게임사가 대거 참가하고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현장 행사로 열리는 만큼 과거보다 2배에 가까
‘정부24(www.gov.kr)’의 모바일 서비스 개선에 따라 민원서비스 100종의 모바일 신청화면이 쉽게 바뀐다. 또 문장단위 검색은 물론 자동추천 기능 등을 추가하고 검색제안 서비스도 제공함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비스 신청 및 사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24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 위치기반 및 정보알림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스마트 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정부는 올해 쌀 작황은 평년 대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등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됐다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022년산 쌀 생산량이 376만 4000톤으로 추정 수요량인 360만 9000톤보다 15만 5000톤 초과 생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2000톤보다 11만 8000톤(3.0%) 감소했다. 이는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5000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모두 77편의 운항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듣는 공모전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인사제도 분야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16일부터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인명구조 및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소방·안전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안전분야 특수수요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안전시설(장비)을 지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정부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재난심리회복지원 직통 전화를 24시간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태원 사고 무료 심리상담 전화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 국민은 물론 외국인과 청소년 등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직통 전화(1577-0199)를 운영해 유가족,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