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3월 23일(목)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2023년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원희룡
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
외교부는 지난 9일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재로 국내 수소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수소 운송·활용 분야에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발표한 정부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 5. 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9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명지대학교 등 12개 기관과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사업은 소프트웨어·자율주행·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 조기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작년 12월 심사를 통해, 관련학과 재학생의 훈련이 가능한 4년제 및 전문대 중 훈련 전문성을 보유한 12개 기관을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운영기관에서는 올해 3월 개강 시점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7일(화)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 KISA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사회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에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면서 최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인력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돼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산림청은 7일 전국 시·도 산림부서와 문화재청,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평상시 철저한 숲 관리를 통해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가스저장시설·저유소(貯油所) 및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의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