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올해 첫 전시회로 ‘The Feast Of Lights’ 단청 전시회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과 애도로 시작됐다. 전시회에는 한국의 고유 건물 문양인 단청의 무늬와 그림을 이정아 작가만의 특별한 감성과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준비됐다. 청·적·황·백·흑색의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는 단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목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①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②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을 개정하고 3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명확화(제3조2 등) 먼저 개정된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 작업할 때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사업장 내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2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3월까지 지속 운영하여 위험도 관리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2022년 11월 이후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했다. 는 총 8편으로 직업세계의 변화, 서류.면접전형의 변화, 기업의 채용 요인,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생생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는 3월2일(목)부터 워크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 워크넷: 워크넷 접속(work.go.kr)→[직업·진로]→[취업동영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화) 기획재정부와 공동 주관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되었으며, 채용 및 고용관리 등 인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부문 명단공표 기준이 강화되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45.5
북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8월 집중호우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산림피해지에 대한 복구사업을 해토 즉시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은 산사태 피해지 101.21ha, 임도 피해지 7.19km 등에 예산 182억을 활용하여 우기 전 복구를 완료하여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산사태 (서울) 1.33ha, (경기) 73.71ha, (강원영서) 26.17ha / 임도 (경기) 6.24km, (강원) 0.95k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사업을 추진해 약 75,000메가와트(MW)의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현재 EERS 사업으로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전국 17개 지역 취약계층 주거지 총 2,610여 곳*의 열효율을 개선해 이웃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열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가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기성금 지급과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만 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했다. 이에 9급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0일에, 7급 필기시험은 10월 28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이다. 직종
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만 보상받지만 앞으로는 희망 시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외부 심사로 진행하고,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은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범정부합동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한다. 이에 오는3월 31일까지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정부가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위해 꿈의 오케스트라와 꿈의 댄스팀 거점 기관을 늘리고 수혜자 맞춤형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미래 문화예술 교육포럼에서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및 국정과제에 근거해, 향후 5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정책 공모전 홈페이지( www.청년정책.com )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만 19~34세 청년 3인으로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중앙부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차 심사를 통해 2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