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124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된 인원 1만 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에는 전국 지자체 114곳에 1만 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실제로는 지자체 98곳에 1만 1342명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감염취
현대카드가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실물 카드 없이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현대자동차 ‘e hi-pass’를 선보였다.‘e hi-pass’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 내 결제서비스(In Car Payment) 카페이가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로 기존 플라스틱 하이패스카드의 발급, 배송, 이용내역조회 등의 번거로움을 없앴다.기존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 선불하이패스카드를 발급해 이용 금액을 충전하거나, 카드사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장착해 이용해야 했다. 하이패스 이용
앞으로 위치확인장치가 잡히지 않는 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대리(발레) 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4일 세종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 및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 실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한국교통대학교·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아우토반, ㈜한다랩 등 관련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부지방의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과 협력해 가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용수확보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댐과 저수지 연계 운영을 확대해 용수를 확보하고, 수돗물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물 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면서 ▲용수 확보대책 ▲물 수요대책 ▲물 절약 홍보 대책으로 나누어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은 93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내년 1학기부터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 69억원이 늘었다. 가구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 명칭이다.▲ 고향사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내 연구실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연구실’ 10개를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연구실 문화, 연구관리, 연구성과가 모두 우수한 연구실을 선정·지원해 ‘건강한’ 국내 연구실의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접수된 55개 연구실 중에서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건강한 연구실 10개를 선정,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선정한 10개 연구실은 공통적으로 소통이 중시되는 수평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다. 이번 발급 확대로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 때 모든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기업보다 1.5배 높고,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로 청년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해 선정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곳을 공고했다. 그동안 부문별 우수 기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 및 사회적 물의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선정된 1000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