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가 2030년에 우주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2045년 우주 산업의 세
정부는 2027년까지 170조 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임무중심과 민관협업 방향으로 투자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고,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7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10년치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매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5만1000가구다. 주거실태
정부세종청사에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를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충전단지 조성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기반 시설과 부지 등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민관합동 사업으로 추진했다.▲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
정부가 대규모 관객 10만명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초현실·신기술 융합 가상공연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시각장애인이 보조장치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기술도 개발한다. 문화·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도 양성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면역 효과 감소로 재감염률이 꾸준히 늘고, BN.1 변이의 검출률도 20%를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부가 2008년 이후 동결된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을 15년 만에 상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사는 30만원 증액해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40만원 오른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내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6
▲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지난 9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