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국내 1천억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을 250개로 늘린다. 특히 2026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은 1만개 이상 육성하고, 디지털 100만 인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문인재도 20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소프트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노벨상 펀드’로 알려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이하 ‘HFSP’)에 한국 연구자 4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 연구자는 58개국 429명의 지원자 중 해외연수지원 대상자 총 52명안에 들어 3년 동안 매년 약 6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한솔 박사(미국 하버드의과대학교), 신승우 박사(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 김동윤 박사(미국 록펠러대학교), 이준혁 박사(미국 하버드의과대학)가 2023년 HFSP 상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HFSP는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함께 투자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는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간 치명률은 0.06%로 30주만에 최소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
지난해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비만 학생의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음주·식생활·정신건강 관련 행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와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정부가 철도를 통한 연간 물류 수송량을 2026년까지 500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21년 철도화물 수송량에 비해 2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열차보다 50% 더 많은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장대화물열차를 도입하고 고속화물열차 운행 비중을 50%까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철도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철도는 국가 간선물류체계의 핵심적 수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등 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시범교육지원청 19곳과 선도학교 96개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접수·진단·지원·관리가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이는 기존에 시행하던 교육복지지원이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오는 7일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 www.bokjiro.go.kr )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검색·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로, 모바일 앱은 ‘복지로’로 검색해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인 우수 사업장 사례 15개를 모아 사례집(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 )을 펴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96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한 후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은 재택근무 도입에 실제 애로를 겪었던 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도입 시 인사관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목)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