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지역, 인천은 우리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지난 5일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우리 재외동포는 동북아시아, 남아시아태평양, 북미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동포들과 만찬 겸 간담회를 가지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동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간담회 격려사에서 “오는 11월에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유원지 주변에 위치한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등 휴가철에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설의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50m3/일 이하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소유주나 건물관리자 등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하수도 시행규칙 제39조에 명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부적정 운영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숙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해양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척결,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엑시트’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유관기관
2023년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6천명(+2.5%)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2천명), 보건복지(+101천명), 숙박음식(+52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8천명), 정보통신(+35천명) 등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수출 및 내수 출하 부진 등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둔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입국 관광객 증가 및 대면활동 정상화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과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같은 기온에도 습도나 바람에 따라 느껴지는 더위는 다르다.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되었던 폭염특보가 앞으로는 단순기온에서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된다. 특히 평년에 비해 올 여름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더운 7~8월 폭염특보 발령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주요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철저한 건설현장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태풍도 대비해야 한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굴착면 무너짐,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기계장비·시설물 등 무너짐, 낙뢰, 습한 환경으로 인한 감전 등 주요 사고사례와 위험별 재해예방 대책을 수록했으며, 태풍을 대비해 타워크레인
LH는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청년층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7회째 개최되며 그간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Share House ▲저탄소 녹색주거단지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하는 주제로 진행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를 중심으로 이웃 간의 교류와 소통이 살아나는 'COMMUNITY CARE HO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