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같은 기온에도 습도나 바람에 따라 느껴지는 더위는 다르다.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되었던 폭염특보가 앞으로는 단순기온에서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된다. 특히 평년에 비해 올 여름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더운 7~8월 폭염특보 발령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주요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철저한 건설현장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태풍도 대비해야 한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굴착면 무너짐,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기계장비·시설물 등 무너짐, 낙뢰, 습한 환경으로 인한 감전 등 주요 사고사례와 위험별 재해예방 대책을 수록했으며, 태풍을 대비해 타워크레인
LH는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청년층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7회째 개최되며 그간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Share House ▲저탄소 녹색주거단지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하는 주제로 진행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를 중심으로 이웃 간의 교류와 소통이 살아나는 'COMMUNITY CARE HOUS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5일 현재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신고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 등 9곳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향후 10년간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연구개발(R&D) 분야 핵심 인재 1만 명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육·체험 기회 확대, 대학(원)생 교육 및 지원 강화, 산·학·연 인재 채용 연계 지원, 우수인재 채용·경력 관리 지원하는 인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재 국내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전문인력은 국가 연구인력의 1.3% 수준인 9000명으로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은 아오모리현·이와테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이바라기현·치바현이 대상이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부터 선박평형수에 의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0명의 청년으로부터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다. 문체부는 15일 2023 청년문화포럼을 열고 MZ드리머스(2030자문단)와 각 부처 청년보좌역, 청년인턴 및 문화현장 청년 등과 함께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해외취업 준비단계부터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는 ‘해일로(해외취업 일자리 로드맵)’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외취업 일자리 로드맵의 줄임말인 ‘해일로’는 후광과 영광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Halo(헤일로)’에서 차용했다. 해외취업을 위한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과 청년의 취업 성공을 바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았다. 공단은 그간 해외취업센터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해외취업 관련 채용정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용노동부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5.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