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
국토교통부가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법적으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16일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통해,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
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도심 내에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법 개정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로써 도심 내에서의 주문배송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문배송시설은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신속히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월 16일(금), 훈련기관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직업훈련 전문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연중 상시검사 제도 도입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국내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을 받는 한편, 원전 후발국 등에 국내 규제 경험도 확산한다. 또 기후변
16일 인사혁신처가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며,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채용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채용은 고용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번에는 65명의 새로운 인원을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청와대는 지난 10일 설날을 맞아 누적 관람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이러한 성과를 14일 발표하며, 청와대 개방이 시작된 지 약 2년 만에 국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재단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민원서비스
노년층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중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대응 구급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119구급차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총 201만 7004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