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정부가 육체노동을 대신할 인간형 로봇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신규 테마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휴머노이드, 미래 반도체 소자,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등 3가지 유망한 기술을 올해의 주요 연구과제로 삼아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건축물의 주소 부여 시스템이 간편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착공신고가 완료 후 건축주가 주소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주소를 부여한다.이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산림청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2024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목)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또 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투자와의 협업도
▲ © renolaithienne, 출처 Unsplash교육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폭력 조사 업무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
국토교통부가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법적으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16일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통해,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