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23년 육아휴직자는 12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3,188명으로 나타났다.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22명(+19.1%) 증가
고용노동부는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10개 캠퍼스에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을 신설하고,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은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자립 역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구입 시 최대 40%로,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024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정부가 육체노동을 대신할 인간형 로봇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신규 테마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휴머노이드, 미래 반도체 소자,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등 3가지 유망한 기술을 올해의 주요 연구과제로 삼아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건축물의 주소 부여 시스템이 간편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착공신고가 완료 후 건축주가 주소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주소를 부여한다.이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산림청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2024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목)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또 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투자와의 협업도
▲ © renolaithienne, 출처 Unsplash교육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폭력 조사 업무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
국토교통부가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법적으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