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소 부여 시스템이 간편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착공신고가 완료 후 건축주가 주소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주소를 부여한다.이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산림청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2024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목)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또 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투자와의 협업도
▲ © renolaithienne, 출처 Unsplash교육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폭력 조사 업무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
국토교통부가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법적으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16일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통해,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
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도심 내에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법 개정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로써 도심 내에서의 주문배송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문배송시설은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신속히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월 16일(금), 훈련기관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직업훈련 전문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