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기본계획 변경,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
서울시는 최근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2015년부터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제주의 영웅’으로 꾸준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새마을지도자 제주 아라동협의회 김창현 씨를 선정했다.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지원한 제주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보홍 씨와 제주
경기도는 지난 31일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로써 도내 최초로 친환경 신교통 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화하게 됐다.‘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1일 “오는 9월 10일부터 페루와 칠레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최근 람다 변이와 관련한 해외 입국자발 감염 확산 우려가 점차 높아짐에
내년부터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가 설치된다.또 달 궤도선 발사에 198억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 검색 서비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중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이 되는 이색 사업 20선을 소개했다.정부는 내년
앞으로 PC방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노래연습장의 모든 출입자는 수기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PC방, 노래연습장 방역관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반부패 우수시책을 모두 모은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이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문재인 정부 5년차 공공부문의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부패방지 시책
경기도가 도내 미등록외국인과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3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내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2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라
경기도가 재정ㆍ기술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인과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개선보완) 등 방지시설 관리 전 과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충남도가 ‘충남의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길’을 마침내 찾아냈다. 국가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예산 ‘8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양승조 지사는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소충전소 운영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소충전소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1일 오전 하이넷, 효성 등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
‘청년과 바다, 그리고 스포츠와 봉사’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2021 대학생 87km 비치대장정’이 27일 5박 6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장항송림산림욕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이날 해단식에서는 대원들의 가족들이 참석해 완주를 축하했다. 비치대장정 2기 대원 전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