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담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오는 8일 전남 목포시 삼학도에서 공식 개원한다.이날 공식 출범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김종식 목포시 시장, 섬 지역 기초단체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 섬 주민 등이 참석할 예
노사발전재단이 중장년층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설계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의 고용시장 내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1년 신중년 인생 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부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전남의 영웅’으로 군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마스크를 제작한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이영미 씨를 선정했다.아울러 취약계층 반찬 봉사와 지역 농가를 도운 해남군 여성자원봉사회 박미성 씨와 동네 방역은 물론 인근 수해 지역 방역까
지난 9월 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1인세대가 936만 7439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6일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는 2338만 3689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23.8%)와 4인세대 이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으로 규정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해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을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경기도는 10월 7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ggwithyou.com)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 음식배달 증가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손잡고 1회용품 퇴출에 나선다.‘21년 기준 서울시에서 사용되는 1회용 배달용기는 월평균 5천4백만 개에 달한다.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인력개발원)은 10월 1일(금) ‘장애인복지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 기관의 각 대표자들과 1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장애인복지 교육 네트워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 12.5%로, 2026년부터는 25%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식품·의료제품을 올바로 판매하고 구매하기 위한 ‘옳은 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이번 캠페인은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시민감시
LH는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 중 3개소(수원, 안양, 대전)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하고,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지난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