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리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화장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추가 운영에 필요한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조사’사업을 통해 지난 5년(‘17~’21) 동안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2,917종 11,637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서식 현황을 조사하는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매년 추진해 왔다. 2017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자원조사를 위하여 동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고, 우리나라 해역을 5개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총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해 ‘22년 올 한해에만 수소산업 全 주기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1,71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작년보다 약 62%가 증가한 것으로 신규 R&D 과제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2억원을 지원한다.이번에 선정된 총 22개의 신규 과제 수행기관들은 지난 1월 말 ‘22년 수소 분야 R&D 과제 기획 공고가 나간 이후 지난 3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당초 `22년 수소 분야 R&D는 수소 생산, 저장,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치료제를 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를 위해 활용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 258곳에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서 오는 6일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먹는치료제 처방을 돕기 위해 사전에 지정한 요양시설 담당 집중관리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하천의 홍수 예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1월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아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합동조사는 국가하천 전 구간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합동조사 결과, 홍수취약지구는 총 433곳으로 확인됐다.계획홍수위
정부가 청년 어선원 육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선
4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에서는 ①폭발물, 유독물, 전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였다.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기반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의 수립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올해 사업자로는 고양시, 홍천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순창군, 화순군, 의성군, 거제시, 창원시 등 10곳 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5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 적극행정 공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수상자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안전, 신산업 지원, 환경 보호 등 다양한
DX전문기업 LG CNS가 최근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아이디어 몬스터’를 실시하며, DX 신사업 강화에 나섰다. ‘아이디어 몬스터’는 창의적 사업가를 육성하고 DX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LG CNS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선발 △1차 심사 △2차 심사 △사업화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단계마다 기술과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친다. LG CNS는 사내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아이디어 몬스터’를 통해 사내 스타트업에 선발되는 즉시
교육부는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교과연구회의 전문지식 및 최신정보를 담은 현장 맞춤형 협업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31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부처 19곳 및 교과연구회와 함께 총 61종의 협업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교에 보급해 학교에 다양한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올해에는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등 정부부처 7곳 및 교과연구회 13곳과 함께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