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5월 16일 오전 가평군청과 오후 양평군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가평군 간담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
정부는 수소 연구개발(R&D)의 신규지원을 대폭 확대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
중앙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세종 지역 청년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정책 현황과 미래 청년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3일 시청에서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국가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세종시-중앙부처 청년보좌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청년보좌역,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세종지역 청년활동가 등이 참석했
경기도는 국방부와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이 공동대표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현안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대구광역시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굿잡(Good Job) 버스’」를 오는 5월 20일(월) 오전 11시부터 이마트 월배점(진천역 4번 출구)에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11개 기업체가 참여해 31명의 여성을 채용할 예정이며, 현장 면접 후 바로 채용하는 직접채용(2개기업 2명)과 구직자를 해당 기업에 추천하는 간접채용(9개기업 29명)으로 나눠 진행된다. 채용모집 직종은 방과후교사, 재가
경기도는 13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가운데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와 31개 시군의 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기관 현행화, 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유역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섰다.전북자치도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시‧군, 전북환경청, 환경공단과 협업해 갈수기 대비 가축분뇨 무단 방류,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박생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고농도의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 시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특히 강수량이 적어 하천수위가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 만득씨(가명)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단골고객이다. 6월 말부터 지도앱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보고 가장 빠른 길도 안내 받을 수 있어 출장, 여행 등 타 지역 방문시에도 인근의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 종만씨(가명)는 배달음식을 자주 주문하는데, 6월부터 배달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료 2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니 평소 이용하는 배달앱으로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주문해 볼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전국 7226개의 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