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어구로 숭어 등 어류를 잡아들이고,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바이오를 본격 육성한다.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LH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LH는 지난 ‘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를 비축하고 있으며, 서울 중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에, 서울 강서 노후 군관사 부지를 매입해 신혼희망타운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800억 원 규모이다.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 군관사부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건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지난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국민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6월 7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3,7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고, 택배나 배달 등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점검대상은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유가공품(아이스크림, 발효유 등), 소시지, 육포 등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21.6)’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22.6.8)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의료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 개선하기로 했다.또 차세대 사이버위협 탐지체계를 개발해 배포하고 국립대학병원 정보보안 협의체를 만들어 병원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병원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대학병원 해킹으로 시스템에 접근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등 사
먹노린재는 벼 줄기와 이삭을 빨아먹어 벼농사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논 근처 산기슭에서 어른벌레(성충)로 겨울을 난 뒤 6월 상·중순부터 모내기한 논으로 이동해 10월까지 벼에 상처를 입힌다.농촌진흥청은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는 먹노린재 발생을 미리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먹노린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산기슭과 가까운 논둑 주변의 크게 자란 풀이나 잡초와 같은 중간서식처를 제거해 먹노린재 침입을 우선 차단해야 한다.논둑 가까이에 놓아둔 메워심기용(보식용) 모에도 서식할 수 있으
산림청은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및 관저에 무궁화 심기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그 첫 번째 행사로 주한 모로코 대사관저(이태원 소재)에 6월 2일 산림청 관계자들과 모로코
국토교통부는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21.6.7)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금)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6월 23일, 잠정)를 앞두고 청주공항(2층)과 항공위성항법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 홍보동영상을 전시하여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20㎒폭) 5세대(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2일(목)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1차 5세대(5G) 주파수 경매 당시(’18.6월)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이달 8일부터 정상화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